〔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병석(더불어 민주당 ·대전 서구 갑) 국회의원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 핵심정책 수정 , 보완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북한의 식량사정 완화, 북러정상회담 개최 등 국제고립의 일부 탈피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핵심정책인 3D(억제, 단념, 대화) 정책의 탄력적 수정·보완이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그간 '북한의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결국 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으나, 최근 북한은 러시아의 식량 지원도 거절했다"면서 "정부는북한 최근 식량 사정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은 "3D전략은 정부의 대북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 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접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와 자료를 통해 3D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 대내외 환경 변화와 다음달 'APEC 미중 정상회담(예상)'에 따른 미중관계 변화, 그리고 내년 미국 대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관계 개선의 큰 그림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