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애일 장중식 기자〕세수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세종시가 시내버스 단계적 무료화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는 11일 제85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데 시는 오히려 증액된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라며“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지방채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며, 이에 의회는 사업 시기와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일, 대한교통학회와 대전·세종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세종시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 결과, 세종시 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운행 빈도를 높이고 노선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등 근본적이면서도 다각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를 향해“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에 앞서 교통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이 아닌 증액이 된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841억을 가져온 것”이라며 “결국 곳간에 있는 자금을 끌어다 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교부세 확보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세종시 살림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올 하반기 세수 감소 규모가 1천억 원인데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들면 내년도에는 더 이상 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이 얼마나 이뤄질지 관심사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현안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