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국감자료 통해 밝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입수한 ' 행안부 지방재정 대응방향 보고'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10조 6천억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원(18.3%) 감액된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교부세 감소분의 최종 정산은 내년 결산에 맞춰 이뤄지지만 감액분 대부분이 올해 반영돼 지자체 재정을 압박할 것이 예상된다.
용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상 올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 반영할 수 있음에도 올해 결손분을 굳이 올해에 전부 반영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세수 충격을 지자체에 전가하고긴축 재정 기조를 지자체에까지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올해 보통교부세 정산을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빈말이었던 셈"이라며 "26일 종합국감에서 지방재정법상 충분히 가능한 보통교부세 분할 반영을 재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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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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