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국회와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를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26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은 이미 시·군 단위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며 "지금이라도 청년층 유인 강화와 수도권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여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조명하면서 비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천년대 초,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요 의제로 떠올랐던 국가균형발전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 최근 일부 비수도권에서는 시·군 단위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지난 2019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다. 전체 국토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인구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 처음으로 수도권의 실질 지역내 총생산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면서 " 전국의 1천 742개 대기업 중 1천 290개 대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908개 대기업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22년 충북권 청년유출의 가장 큰 원인(43.7%)으로 '청년이 원하는 차세대 일자리부족'이 지목됐다 "면서 "인구가 85만을 넘는 청주시도 42.1%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자신이 발의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