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보험료 우선 인상…중장년층 반발 예상
정부, 구체적 요율 제시없이 국회로 공 떠넘겨
정부안은‘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등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연령별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받는 나이(수급개시연령) 등 핵심 수치가 뼈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간 '폭탄 돌리기'가 돼버린 연금개혁은 3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가장 큰 관건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 점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구체적인 보험료율은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15%·18%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목표치가 정해지면 20~30대 청년세대의 보험료는 점진 인상하고, 40~50대 등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가까워지는 경우 보험료를 단기간 내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은 청년세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연금 수령이 임박한 중장년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달 받게 될 연금소득, 즉 소득대체율 또한 예민한 사안이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0%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에는 이를 45%와 50%로 높이는 방안이 함께 포함됐다.
정부의 개혁안은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고 연령별, 소득별 보험료와 연금 수령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정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견 수렴 결과 노년층이 적정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재정 안정 중심으로 논의한 것은 국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라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하라고 촉구했다.
당장 급한 것은 수급개시연령도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반발이다.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3세지만 5년 뒤인 2028년 64세, 2033년에 65세로 높아진다. 이를 68세로 늦추면 그만큼 은퇴 후 최장 8년 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괄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구간별로 조정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임기 내 기초연금을 현재 32만천3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는 방향은 밝혔지만 소득기준 강화 또는 인상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또 한 번 공전될 가능성도 높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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