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진술인들 대규모 세수오차 비판 속 건전 재정 유지 강조 눈길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국회는 1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여부,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대책, 과학기술 예산안 삭감 재검토, 국회의 예산안 심사 역할 등 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건전재정을 위한 국회 역할 수행 '을 강조하면서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같은 재정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풍요로운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민생을 위해 재정준칙을 만들어 모두가 재정의 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면서 "재정지출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심성 법정지출 등 의무적 지출을 통제하고, 법 제정 시에 법안비용추계를 정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오차 '와 관련, "2021년부터 3년 연속 대규모의 세수오차가 발생해 세수추계에 기반한 세입전망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2020년과 2021년의 세수전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뭔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올해마저 대규모의 세수오차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급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R&D 예산을 2023년 예산안 대비 16.6% 줄인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면서 "R&D 예산 삭감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술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면서 "단기적인 성과가 없다고 R&D 예산 삭감할 경우 오히려 장기 성장동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고 예산안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안 심사역할에 대해 "국회는 감액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이를 지렛대 삼아 국회에서 원하는 정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고 국회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656조9천억원 규모)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일에서 6일까지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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