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지사, 도당 초청 특강…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 공약 제안

6일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초청특강에서 이시종 전 충북지사(왼쪽 네번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세번째)이 나란히 앉아있다. / 김미정
6일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초청특강에서 이시종 전 충북지사(왼쪽 네번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세번째)이 나란히 앉아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이시종 전 충북지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결집하는 분위기다.

12년간 충북도정을 이끌었던 이시종 전 지사는 6일 "지방자치가 신음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소멸위기에 있다"며 지역을 대표할 상원제 도입을 화두로 던졌다. 그는 지난해 6월말 도지사 퇴임 이후 1년5개월만에 첫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6일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초청특강을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도지사 퇴임 이후 1년5개월만에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미정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6일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초청특강을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도지사 퇴임 이후 1년5개월만에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미정

이 전 지사는 이날 민주당 충북도당 초청으로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165만 도민이 선출한 충북지사는 중앙부처 차관급, 10만 도민이 선출한 군수는 중앙부처 국장급"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급이 중앙부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지역의 현안을 중앙정치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지역대표형 국회 상원제 개헌을 선점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2명씩 상원의원을 선출한다면 지역의 의사가 중앙정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50년간 지방행정을 하면서 느낀 결론이라고 했다.

도입방식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대표제 국회의원을 선출한뒤 총선 이후에 국회상원제 개헌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회의원 정원을 기존 300명에서 상원의원 34명을 더해 33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6일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초청특강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도지사 퇴임 이후 1년5개월만에 첫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김미정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6일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초청특강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도지사 퇴임 이후 1년5개월만에 첫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김미정

예산 증액 없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 국회 예산범위 내에서 보좌관 수, 운영비 조정으로 가능하다"며 "보좌관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는데 국회의원당 1명씩만 줄이면 상원의원 1명당 7~8명의 상원보좌관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1987년 이후 36년간 민주정부가 군사정권의 잔재인 단원제 국회를 신봉처럼 모시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의 단원제는 1987년 1인당 국민소득 3천480달러 시대에 지방자치균형발전 개념이 미흡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엄청난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상이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제시하면서 G7국가는 모두 양원제, GDP 15위 국가도 한국을 빼고 모두, G20과 OECD 15개 국가에선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모두 양원제다. 국가별 상원 수를 보면 미국은 50개 주마다 2명씩 총 100명, 독일은 16개 주마다 3~6명씩 69명, 캐나다 96명 이상, 호주 76명 등이다.

충주가 고향으로 행정가 출신인 이 전 지사는 충북지사 3선, 충주시장 3선, 충주 국회의원 2선 등 8번의 선거에서 모두 당선됐다.

특히 이날 강연에는 내년 총선에서 청주상당 출마가 거론되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켜 눈길을 끌었다. 노 전 실장도 이날 행사 참석을 계기로 정치보폭을 넓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 전 실장이 대북 관련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정계활동을 언급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정계를 떠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초청특강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 / 김미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청주상당노인복지관에서 초청특강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 / 김미정

이날 함께 특강한 충남 금산출신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혁신, 당원이 주인되는 정치’를 주제로 "내년 총선은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독립 운동하는 심정으로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고 결집을 독려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표적 이재명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