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이 포퓰리즘 논쟁에 빠졌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김포시 서울 편입,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은행이자 제한, 횡재세 검토 등 깜짝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발표는 메가톤급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의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졸속 구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인천시장과 대구시장,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등 비수도권 여당 광역단체장들도 메가 서울을 반대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충청권 단체장 중 김영환 충북지사만 9일 현재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하고 "서울이 메가시티로 발전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김 지사는 "메가시티 논쟁은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메가 충청 등 지역 균형 발전과는 궤를 달리한다"며 "서울 메가시티 발전은 국가적으로 의미가 있고 경기도 일원에서 요구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같은 당 광역 단체장의 예상하지 못한 반발에 당내 논의기구 명칭을 '김포시 서울 편입 TF'에서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위'로 바꿨다가 수도권을 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로 최종 결정했다.3일 만에 세 차례나 명칭을 변경해 총선을 겨냥한 급조된 정책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메가시티 범위도 서울에서 부산, 광주, 대구, 충청권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발했다.기본소득당은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준호 공동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용역 보고서 하나 없는 김포시 편입 주장은 수도권 부동산 심리를 부추겨 총선 표를 모으려는 졸속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침묵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일 김포시 서울 편입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정복 인천시장을 만난 뒤 SNS에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면 수도권 시민 삶의 질도 저하된다.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자주 힘을 모으겠다"는 글을 올려 메가 서울 추진을 비판했다.

공매도 금지도 반쪽 정책이라는 비판을 샀다.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 '촛불 집회'를 열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LP)의 공매도도 금지하라고 주장했다.공매도 대부분이 LP 물량이기 때문이다.

경제 정의 실현과 국민 삶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은 정부와 여당의 당연한 의무다.하지만 정책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항상 찬반이 갈린다.선심성 졸속 정책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정부와 여당은 꼼꼼하게 따지고 야당과 협의해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반대를 위한 반대도 이제 그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