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년 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5조 4천677억 원, 특별회계 1조 653억 원으로 총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87억 원(△0.4%)이 감소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대전시 재정신장률이 줄어든 것은 2008년 사업예산제도(품목예산제도에서 변경)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는 수출둔화 및 경기침체 전망으로 세입 예산에 50~60%를 차지하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시가 내놓은 내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지방세는 올해보다 791억 원이 적은 1조 9천730억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감소액 1천600억 원을 포함해 1천597억 원이 적은 1조 457억 원을 반영했다.
세입 감소에 따라 시는 전략적 지방채 활용 카드를 내놨다. 서민경제 안정과 침체된 경제에 마중물을 넣기 위해서다.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 긴축 재정관리 및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 투자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보육, 사회적 약자 등 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등 전략 산업 육성 투자에 방점을 뒀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이 내년 예산을 통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 베이스볼 드림파크조성 450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 조성 127억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133억 원 ▷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52억 원 ▷ 대전 0시 축제 49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114억 원 ▷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84억 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32억 원 등 주요 공약사업 71건에 1천900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지원 예산도 담겼다. ▷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183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45억 원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71억 원 ▷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10억 원 등을 지원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을 도울 방침이다.
청년정책 예산도 눈에 띈다. ▷구암동, 신탄진, 낭월동에 짓고 있는 청년 등 임대 주택인 다가온 건립에 97억 원 ▷ 청년 월세지원 59억 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26억 원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20억 원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 원 등 주거·자산 형성·일자리 지원 주요 청년 정책들이 예산안 리스트에 올랐다.
정부의 사회적 약자 지원, 특히 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예산안에 담았다. ▷기초연금 5천522억 원 ▷생계급여 2천87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1천586억 원 ▷부모급여(영유아수당) 지원 1천242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1천24억 원 ▷주거급여 858억 원 ▷장애인 연금 415억 원 ▷자활근로사업 262억 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8억 원 등 사회복지사업 예산안을 올해보다 2,092억 원을 증액해 시의회에 넘겼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시는 경기 침체 이후 경제 활성화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기업 지원과 신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130억 원 ▷ 지역 주력 산업 육성 40억 원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36억 원 ▷이차전지 산업 선도기업 육성 20억 원 ▷첨단센서 소자제조 및 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17억 원 ▷우주산업 혁신 기반 조성 2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기술 지원 사업 10억 원 ▷ 대전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 5억 원 등을 계상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해 문화·교육·체육·안전과 보건·환경 및 교통과 물류 분야 주요 예산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6억 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3억 원 ▷ 대전 제2매립장 조성 606억 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31억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67억 원 ▷갑천 물놀이장 조성 100억 원 ▷기후 도시 대응 도시 숲 조성 40억 원 등이 보건과 환경 분에 투자돼 편리한 육아와 건강,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끝으로, 교통·물류 분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83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157억 원 ▷수소버스 구입 보조 25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00억 원 ▷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 120억 원 ▷회덕 IC 건설 145억 원 ▷서대전 IC~두계 3가 도로확장 68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60억 원 ▷용운 주공 2단지 주변도로 개설 60억 원 ▷용수골~남간정사 도로 개설 49억 원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개설 60억 원 ▷중촌건널목 입체화 37억 원 등이 예산안에 반영돼 지역 교통·물류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지방채를 전략적으로 발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보육과 교육 강화,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 등에 예산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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