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 법안 문제점 지적, 복지사각지대 대책도 주문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 총리는 국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현장을 둘러보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에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지원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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