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지역 등의 반발 등으로 야당과의 협의 끝에 절반 수준인 3천525억원을 반영했었다.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천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수적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였다.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가 발행하는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는 지난 2019년 12월 첫 발행된 지난 8월 기준 청주카드발급은 46만여 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주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14세 이상 인구 75만여 명 중 61%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주페이는 1인 월 50만원을 충전할 경우 최대 월 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청주페이처럼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지역 내 골목상권 및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규모 복합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면서 지역 소규모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인센티브로 인해 자녀에게 청주페이를 통해 용돈을 주는 가정도 점차 늘면서 중학교 이상 청소년에게도 지역화폐는 활용성뿐만 아니라 친근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역화폐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현재 청주페이를 비롯한 충북도내 자치단체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국비 40%와 도비 10%, 시·군비 50% 비율로 예산을 충당한다. 국비 지원이 끊기면 발행액과 충전 한도 축소 등 지역화폐 혜택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역화폐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정치 논리로 풀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정치인들이 개입해서는 안 될 문제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과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자치단체의 간절함이 묻어있다. 이 같은 지역의 염원을 잘 보듬고 이끌어가야 할 정책이며 정부가 주도해 활성화해야 한다. 코로나19, 고금리 등 무너진 지역경제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은 반드시 지속·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