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소위 가동 되면서 여야간 감액-증액 분야 입장 선명하게 갈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야 정당들이 현격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어서 다음달 2일 법정시한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이에따라 충청권 국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충청정치권의 역량 결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조정 소위 활동이 본격화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예산안 심사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 '꼼꼼한 심사 '를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 방향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건전재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 경기둔화 ◁ 사회불안 범죄 ◁ 기후 위기 등을 우리 사회가 직면한 '5대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5대 분야의 총 4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학연구소·중소기업 혁신 R&D 투자 지원,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마약류 감시시스템 구축 및 마약중독 치료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방침에 대해서 '묻지마식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안 심사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R&D 및 기후 위기 대응, 지역 및 민생 예산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예산에서 지워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R&D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예산을 증액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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