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재난이 본격 심화되면서 이제 탄소중립화는 전 지구상의 필연적인 목표로 부상하고 있다.

기상 이변은 전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집중 호우, 우박, 역대 급 폭풍, 고온, 이상 저온 등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이상증후군을 보이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부문에서 기업들은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 생산에 골몰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것이다.

그만큼 지구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거기에다 안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까지 이어지니 이래저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자원 보존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보존도 중요하지만 당장 개발하고 발전시켜야만 살 수 있다는 엄연한 실존적 명제 앞에 다시 고개를 떨 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지난 13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대전동구, 대전대덕구, 청주시, 충북보은, 충북옥천 5개 지자체 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털어놓고 해법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들 5개 지자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결국 환경은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해서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나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에 대한 규제완화와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 5개 지자체가 모여 협의된 대청호유역공동발전협의회가 지난 4월 출범하고 당장 지역 주민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규제 개선 완화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에 나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수질 보호를 위해 자연보전 공동기구 결성 등도 함께 이뤄진 것에 대해 공감대도 형성됐다.

대전 동구나 대덕구는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난 1980년부터 수도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개발 제한에 묶여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대덕구는 대단위의 캠핑장을 설치했으나 한 지자체장의 책임론 공방으로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물론 청주시 문의면에 위치한 청남대의 경우도 각종 규제를 해제해 관광화해야 한다는 충북도의 구상과 생태를 지켜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보은 지역도 상수원 162ha와 수변지역이 2500여 ha에 이르고 있어 재산권 침해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옥천지역은 23.9%를 차지하는 수변구역의 일부인 0.5%가 해제된 상태로 행정부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나 관광자원화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

5개 자치단체는 조만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건의문과 건의과제를 중앙부처(환경부, 국토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5개 자치단체장들은 협의를 통해 환경 보존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변구역 규제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해나가기로 의지를 모았다.

개발과 보존의 가치는 서로 상충하는 논리이다. 하지만 공존이라는 명제 앞에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고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담론을 대안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