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늘리기 시책
2. 오송 K-바이오스퀘어 지정
3. 의료비 후불제·영상자서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민선 8기 충북도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인구증가다. 저출산위기, 지역소멸위기 속에서 충북은 인구늘리기에 주력해 의미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김영환 지사의 공약인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지급을 비롯해 전국 첫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전국 첫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 과감한 임신·출산친화사업이 성과를 견인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유일 출생아수 증가, 인구증가 반등 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행정기관의 밀도있는 사업 추진과 맞물려, 민관이 협력해 사회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민선 8기 도정의 최우선과제를 '저출생 대응'으로 정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만들기에 주력한 결과 속속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도내 총인구 수가 164만1천981명(9월말 기준)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2019년 164만721명으로 정점을 찍은뒤 하락하다가 반등한 것이다. 올해 5천211명, 민선 8기 들어 8천173명이 늘었다.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증가한 것도 의미있는 지표다. 올해 4월 이후 7개월째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적으로 아이울음소리가 크게 줄었음에도(-7.2%) 불구하고 충북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97명 늘어 1.9% 증가율을 기록했다. 2위 전남도 마이너스 1%를 나타냈다. 3위 대전은 3.7% 감소했고 13위 충남은 618명이 줄어 8.8% 감소율을 보였다. 세종시는 246명이 감소해 마이너스 11.2%로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25~31세 여성인구가 증가한 점, 지난해 결혼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도내 혼인건수는 2017년 7천990건에서 2021년 5천882건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6천185건으로 5.2%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정책 사업예산은 2022년 2천37억원에서 2023년 2천967억, 2024년 2천997억원으로 늘고 있다. 저출생대응사업 예산도 2022년 770억원→2023년 1천185억원→2024년 1천381억으로 2년새 2배 가까이 커졌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전국적 인구감소에서 충북만 반등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결혼 건수 전국 1위 증가율 속에서 출산지원시책을 내놓으면서 출산시기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 인구증가의 일등공신으로는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이 꼽힌다. 김영환 지사의 공약이다. 지난 5월 지급을 시작했다. 도내 2023년 이후 출생아에 대해 5년간 분할 지급한다.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대 지급은 광역지자체 중 충북, 강원, 대전 3곳이다.

특히 기존의 다자녀 위주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첫 자녀부터로 지원대상을 낮춘 것이 효과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자냉동 시술비 200만원 지원사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년에는 대상을 올해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임시술가정 가사도우미 지원(최대 20만원)도 시작한다.

5년간 매월 60만원을 적립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받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대상을 농업인, 소상공인까지 넓혔다. 의료비 후불제도 이달 산부인과를 대상에 추가했다. 임산부 전담구급대 운영도 인구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은 내년 도입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15일 충북의 독보적인 출생아 증가·인구증가의 비결을 듣기 위해 도청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홍석철 상임위원이 김영환 지사를 직접 만나 저출산정책과 인구위기 대응 의견을 들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괴산은 출산장려금으로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쌍둥이 출산가정에 1억원을 주고 있다. 도의 출산육아수당, 정부 지원을 합한 금액이다. 첫째아에 대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둘째아는 500만원→1천만원, 셋째아 이상 2천만원→5천만원으로 올렸다.

보은군은 결혼장려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단양군은 산후조리비를 단태아 300만원, 다태아 400만원 지원한다. 제천은 도내 최초로 공공 산후조리원(13실)을 건립했고 음성도 뒤이어 신설했다.
 

괴산군 문광면에 사는 임완준·이애란 부부는 지난 6월 셋째·넷째 자녀로 쌍둥이를 낳고 출산지원금 총 1억원을 받았다. 충북도의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괴산군의 지원금 3천800만원, 정부가 주는 첫만남이용료 200만원인데 쌍둥이라 지원금도 2배를 받았다.

청주시 사직동에 사는 이예원·손누리 부부는 쌍둥이자녀에 이어 올초 아들쌍둥이를 출산해 총 4천32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산모의 출산 후 하반신 마비증세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후원금을 모아 1억3천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충북도의 목표는 2026년 합계출산율 1.4명, 전국 1위다. 올해 2분기 기준 0.87명이다. 세종과 전남에 이어 전국 3위지만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는 전국 1위다. 역대 최저 전국 합계출산율 0.7명 속에서 충북이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월 전담조직인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도내 10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협의체를 구성·운영중이다.

내달 임산부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조례에는 도가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입장료 감면, 도내 농협 95개소, 11개 시군 동사무소 등 민원처리 우선창구 운영, 우선주차구역 확대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검토중인 임산부 패스트트랙 및 우대정책과 연계해 충북형 사업도 발굴중이다. 

장기봉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김영환 지사가 모든 행사에서 인구늘리기가 중요하다고, 자포자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홍보가 많이 됐다"며 "여러 예산사업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확산 등기업과 민간기관의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