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활력화 제고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규제혁신과 서민 목소리 경청에 나섰다. 국정현안의 주요 중심이 부처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부터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의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례적으로 정부청사에서 주재하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민간영역인 서울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2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부장관과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외 소상공인과 농업인, 전통시장 상인 등 일반 국민들이 대거 참여해 서민경제의 현 주소를 토로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은 환경인증 규제 폐지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 개혁 눈높이를 기업 입장으로 낮춰 과감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어려움 또한 심각했다. 송명의 외식산업협회부회장은 최근 음식점 물가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외식산업의 인건비를 예로 들면서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외국인 채용 규제해소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례까지 제시한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생활지원사는 돌봄종사자들과 우편집배원이 전한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을 비롯,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에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턱 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무원 1명당 수천 명씩 관리하는 현행 방식을 전환해 우편집배원 등 현장을 자주 찾는 인력과 직종들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한마디로 각개전투식 행정이 아닌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한 총리는 각 부처와 관련단체에 기업과 서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민생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협업노력을 강화할 것을 즉각 지시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소비자물가에 전기료와 가스사용료 등 공공성 물가 또한 추가 인상 소식이 들려온다, 설상가상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 증가 등 여파로 가계부채가 한 해동안 두번 씩이나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챙겨야 할 국정과제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할 것인지 방증하는 지표들이다. 이유불문, 서민들의 현장을 살피고 국정에 반영하는 일이 먼저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