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상생협약 불이행 이유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 정당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청주청원통합 당시 합의된 상생협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 8월 28일 제81회 청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 13명을 선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 6명이 청주청원통합 상생협약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옛 청원군출신 의원이 맡아야 한다면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 예결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청주청원통합 상생협약 이행에 대해 김병국 의장이 협약 이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상황에서 예결특위에 참여하면 민주당 스스로 상생협약을 깨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열린 의장단 회의에서 김 의장이 앞서 사퇴한 민주당 의원은 다시 선임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반발이 더욱 심화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약속된 상생협약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변화된 모습이 없고 예결특위에 참여할 명분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퇴했던 의원들은 다시 선임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결특위 참여는 우리 스스로 합의안을 깨는 것과 같아 현 상황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 위원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만 30일 열리는 제83회 청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3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12월 5일까지 진행되고 12월 7일 3차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 기간 김 의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박완희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이 정한 것을 법대로 하자는 것으로 불법에 동의할 수는 없다"며 "청주청원 상생협약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등 문제를 풀어주면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별 해당 실·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후 18~20일 예결특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한다.

이어 21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의결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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