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주민조례발안 처리 불투명, 보은군의회 오는 12일 심의
1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5∼29일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 관련 주민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 67.8%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19.6% '찬성', 12.6%가 '모름'(응답거절 포함)으로 응답했다.
이 조사는 군의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보은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주민 여론수렴을 토대로 오는 12일 접수된 주민조례발안을 심의하고 가·부결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심의에서 주민조례발안이 부결되면 종료되고 가결되면 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결 결정을 최종 내리게 된다. 최종 처리기한은 내년 3월27일까지다.
군 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발안 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부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공표했다.
이 조례안은 산외면에 거주하는 A씨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해 달라며 청구했다.
이후 지난 2월 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는 A모씨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던 조례 발안을 수리했다. A씨가 제출한 청구인명부 유효 서명자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1차와 2차에 걸쳐 유효서명자 721명을 제출했다.
보은군의장은 지난 4월 열린 임시회에서 산외면 거주 A모씨가 제정을 청구했던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 조례안은 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군의회 산업경제위는 지난 6월에 해당 조례안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해 심의보류를 택했다.
보은군이 민선 8기 출범 후 축사악취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어서 주민조례발안 심의 가·부결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주민조례 발안'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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