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넘도록 방치… 직무유기 비판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내년 총선이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거제등이 입법화 되지 않고 있어서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되면서 사실상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출마 예정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되면 제한된 상황이지만 명함 배포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제도 등을 입법화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상 이미 지난 4월 10일 했어야 하지만 선거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7개월 넘게 지연 되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위성정당 문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연관돼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도 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입씨름만 하는 중이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난립시켰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가 유지된다. 이 경우 정치권에선 이른바 정치 셀럽들의 신당 등이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이준석, 조국, 송영길 신당 등이 창당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에 쫓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고 지역구 간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로 최소 조정하는 방안을 중안선관위에 통보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5일까지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계기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남은 선거제 협상이 속도를 내고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 요청대로 선관위에선 선거구 획정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획정안이 언제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7개월여 미루면서 해당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다.

인구 증가로 분구가 예상되는 충남 천안 지역에서 천안 병 지역 출마를 준비중인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중부매일과 통화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 토로했다. 그는 " 빠질 읍면동, 추가될 읍면동을 나름대로 예측하여 모두를 상대로 인사하고 있다 "면서 "좀더 일찍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행안부(지자체), 선관위, 국회가 공동지분을 갖고 게리맨더링이 되지 않게 순리와 상식에 맞고 합리적으로 선거구가 마련되야 한다 "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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