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에 '지방,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질의가 나오고 대법원장 후보가 긍정 시그널을 보내면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 병) 국회의원은 6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에서 세종시에 지방, 행정 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 후보자의 의견을 구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인구 증가율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세종 지방ㆍ행정법원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예정되어 있어서 이후 세종 지방ㆍ행정법원까지 들어온다면 세종시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삼부 기관이 모두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기자 간담회에서 이광재 사무총장도 '대법원과 세종시에 법원 설치를 논의했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면서 "후보자는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ㆍ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법원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자세하게 답변 해달라 "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조 후보자는 '(세종시 법원설치)국회에 먼저 제안하고 싶은 심정',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적극 호응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세종시에는 시ㆍ군법원만 존재하여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의 접수 건수는 2018년 129만 8천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천건보다 33만 3천건 많았고, 행정소송 건수도 2013년 774건에서 지난해 1천 257건으로 약 62% 급증했다 "면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