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민간경제 활성화와 홍수와 감염병 등 각종 재난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변화된 기후환경에 맞춘 재난시스템 구축에 힘써 줄 것을 지시했다.

경제활력을 위해 한 총리는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국정 운용 방향을 불편 해소를 넘어 실물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칸막이 제거'에 중점을 뒀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획일화돼 있던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해서 국민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과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 건폐율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상기후로 여겨졌던 극심한 가뭄과 폭우·폭설, 한파와 폭염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추세"라며 "재난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을 전면 개선하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 규제 혁신방안'을,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과 민생경제 활력 방안 및 국가감염병 대책 등 후속책 마련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