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의 광역 생활권 구축을 위한 시발점으로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이 11일 대전시청에 모여 협치를 위한 분주한 행보에 돌입했다.

22대 총선 물갈이를 위한 신호탄이 될 이번 회합의 주요 테마는 단연 대전 광역철도 조기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및 해제이다.

충청지역의 연계적 발전을 위한 대전~ 옥천 광역철도 건설과 개빌제한구역 재조정 및 해제 시도는 오랫동안 생활 권역에서 불편을 초래해 왔던 지역 원주민들의 요청인 동시에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현실적인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덧붙여 이번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에 영동 연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은 대전시(오정역~대전역~세천역) ~충북(옥천역)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대전은 3개역 12.3km를 합쳐 총 20.1km이며, 충북은 1개역 7.1km이다.

이 사업은 2021년 10월 대전~ 옥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2022년 5월 실시설계 착수 및 진행중에 있다. 향후 계획에는 오는 2024년 상반기 총사업비 조정, 하반기에는 대전 ~ 옥천 광역철도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 철도를 통한 교통불편 해소와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견인 및 충청권 균형 ▷ 상생발전 도모와 장래 대전도시 지하철 ▷ 충청권 광역철도, 경부선, 충북선 ▷ KTX 오송역 등 충청권 대중교통망의 시너지 효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광역생활권 기반 구축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발제한 구역 재조정 및 해제 시도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산업 용지 등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 권한 지방 이양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행 100만 ㎥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2023년 7월 1일)해 개발해제 총량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개선하는 등 이원화 되어 있는 입안과 결정권한 단일화를 통해 개발해제 절차 기간을 최소 1~2년 단축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기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도모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촉진으로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 완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대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은 개발제한구역이 높게 지정(56.3%, 타시도 평균 29.7%)되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가용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쪼록 이번 투트랙 목표 추진이 자원 보전과 함께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현명한 대처 방안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