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이관, 사안 대응 길라잡이 보급
도교육청은 17일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도내 성(性) 사안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의 본청 이관과 성 사안 대응 안내를 위한 길라잡이 보급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 예정된 조직개편을 통해 도내 전체 학교 및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성(性) 사안 발생 시 본청의 전문인력이 사안을 조사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심의해 학교는 사안 처리의 주체가 아닌 초기대응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부터 20일까지 권역별로 도내 학교 및 기관의 성(性) 사안 처리 담당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담당자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지금까지 성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상담과 신고 접수, 조사, 심의 및 조치 결정,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단계를 이행해 사안 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와 업무담당자의 높은 업무 곤란도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2024년도부터 사안 조사와 심의 및 조치 결정 단계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학교 지원 강화 내용을 전달한다.
새로 개발해보급하는 '사안 대응 길라잡이'에서는 사안 발생 시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담과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 단계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성 사안 사례와 판례를 수록해 여러 가지 유형의 사안 처리 절차의 방향성을 제시해 학교의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이정훈 인성시민과장은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성인식개선팀을 교육국으로 개편 신설하고 성비위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 교육력의 제고를 위해 학교와 기관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본청으로 가지고 와 높은 업무 곤란도로 인한 교육의 공백을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효 기자
jhlee@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