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방법원 빈태욱 부장판사와 이수현 부장판사, 권은석 판사가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8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변호사회관에서 '2023년도 법관·검사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우수법관 8명과 우수검사 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수현 부장판사(형사1단독), 빈태욱 부장판사(제11가사부·소년단독), 권은석 판사(제천지원 형사단독)는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고,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변호사들은 재판 사안을 상세히 숙지하고 판결문을 꼼꼼하게 작성했다고 호평했다.

이외에도 김진석 부장판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행정부·제2민사부), 조경진 판사(가사단독), 조현선 부장판사(형사6단독), 우인선 부장판사(충주지원 형사2단독), 신윤주 영동지원장이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수법관은 변호사 124명이 참여한 법관평가에서 평균 92.14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법관 평균점수(85.07점)보다 7.07점 높았다.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하위법관 2명(73.65점)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변호사들은 두 법관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는 발언을 한다 ▷피고인에게 위압감을 준다 ▷쟁점파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하는 인상을 준다 ▷증인신문을 독단적으로 한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사평가에서는 윤춘구·김민정 검사가 각 99.5점, 96.5점을 받아 우수검사에 뽑혔다.

변호사들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한 점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는 2011년 이후 13년째 실시되고 있다.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 등 10개 문항을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으로 평가한다. 올해 법관평가에는 185며으이 회원 중 124명이 참여했다.

2015년부터 실시된 검사평가에는 86명의 변호사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