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병립형 선거제 비판… 책임있는 해법 주문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이 국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19일‘국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국민의힘은 과거 선거제도로 회귀하는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매우 몰지각하고 위헌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다당제 연합정치의 필요성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한시적인 기득권을 지키고자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기어코 퇴행시키고자 한다면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병립형 퇴행이라는 유혹에 단호히 선을 긋고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며“당내에서 병립형으로 퇴행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개혁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립형 선거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국민 뜻을 배제하고 극소수를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이는 국회를 거대 기득권 정당의 장기독점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한 유신헌법, 서울의 봄을 무너뜨린 12.12군사반란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회귀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시당은 '다당제 연합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거대 정당의 책임있는 해법과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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