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에 대해 '법 앞에 예외 없다 '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법안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특검법 조항의 일부 개정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김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이 사건 수사를 확인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데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개 입장을 낸 것 보고 좀 의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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