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현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화가 결국 무산됐다.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청주시 본예산 심사에 들어간 청주시의회 예결특위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로만 활동에 들어갔다. 전체 예결위 위원 13명 중 국민의힘 위원 7명만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몫인 위원 6명은 전원 불참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 반발하며 일괄 사임했다. 2006년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시행된 이래 여·야 갈등으로 여당만 참여한 채 본예산 심사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반쪽'짜리 예산 심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8월 28일 제8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7명, 민주당 소속 6명으로 등 위원 13명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을 깼다며 모두 사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조례를 위반할 수 없기에 현행 예결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원칙을 무너뜨리는 의회 운영이 청주시의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옛 청원군에 지역구를 둔 의원 중 직책을 맡지 않은 의원이 없었다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항변한다. 예결특위 활동 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실낱같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며 결국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의 눈총에도 '넷 탓' 공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말과 올초에도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문제로 촉발된 여야 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의회 정상화를 위해 막판 김 의장 불신임안 철회서를 제출했으나, 김 의장은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안건은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당시 등원을 거부하던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하며 진정되던 갈등은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놓고 불씨가 되살아났다. 민주당 내 교통정리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반복되는 갈등에 여야에 모두에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다.

이념과 정책이 다른 여야는 갈등을 빚기 쉽다.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을 통해 선거에서 국민들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 없는 갈등과 서로를 끌어 내리기 위한 비판은 정치발전을 저해한다.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 대립은 서로를 깊은 수렁 속에 빠뜨릴 뿐이다. 청주시의회 여야는 서로를 삿대질 한는 손을 거두고 협상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의 과정이라고 한다. 이는 곧 협치(協治)다. 협치가 사라진 청주시의회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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