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가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의료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도사회서비스원은 19일 충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의료후불제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충북사회서비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허선영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사회정책연구부)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에도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강화, 확대돼 왔으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의료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비급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의료비 후불제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의료접근성 제고 ▷상환을 통한 선순환 효과를 후불제 성과로 꼽았다. 

허 연구위원은 "경제적 부담에 따른 미충족의료 발생가능성이 감소하고 적기에 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했다"며 "특히 대출자의 상환 의지와 상환역량을 높이는 소액대출 및 상환유도장치를 통한 상환관리를 설계하고 상환을 통한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확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업확대 측면에서 한계 존재 ▷신청수요 다변화 ▷사업참여 의료기관 교육 및 협조 필요 ▷일부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은 한계로 지적했다.
 

이어 한인섭 중부매일 대표가 좌장으로 임헌표 충북도 보건정책과장, 이순걸 청주의료원 진료과장이 참여한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이순걸 진료과장은 "병원 내에서 의료비 후불제가 필요한 것은 간병비 부분이 가장 크다. 의료비보다는 간병비 쪽으로 의료비 후불제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며 "후불제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45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까지도 책임져줘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헌표 보건정책과장은 후불제에 2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임 과장은 "이미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많다. 그러나 그것조차 부담돼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보건사각지대 대상자를 책임지는 신개념 의료 패러다임이다"며 "또 선순환적 의료 체계로 기존 대상자가 융자를 갚으면 이 예산이 다시 쌓여 또 다른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체계다"고 강조했다.

한인섭 중부매일 대표는 "의료비 후불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이 충북으로 도입 초기 행정적인 부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듣고 함께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도출된 여러 과제와 대안을 통해 내년 상반기 다시 한번 의료비 후불제에 대해 점검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