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국회에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 제출 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메가시티 법안 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총선에서 메가시티가 이슈로 부상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광역단체 간 통합된 메가시티를 '특별광역시'로 명칭하며, 통합을 위한 절차 규정 ▷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국무총리 소속 시도 통합지원위원회 설치 ▷특별광역시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 행정을 제외한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로 이양 ▷예산 지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환경영향평가 절찰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특례 적용 명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가 주도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상임위 등에서 신속하게 제정법안 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제정법으로 특별법이 제출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도 법적 부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지역 민주당 김종민(논산 금산 계룡) 국회의원은 메가시티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 태안) 국회의원과 협의중이다. 이들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560만여명이 속하는 초광역 단체로 만든다는 구상으로 지방재정, 인사권 등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이들이 만드는 법안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국회에서 메가시티 법안이 제출되고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 될지도 주목된다. 현역 의원들과 총선 출마자들이 충청 메가시티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로 나오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은 560만여명의 충청권을 하나로 묶게 되는 미래지향 초 광역권 구상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