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혁신 TF 구성 후 196건 개선 성과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국가철도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해 올해 총 44건의 계약제도를 개선,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혁신TF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공단이 2021년 4월 발족한 이후 올해까지 총 196건의 건의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철도공단은 지난 3월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 등 '계약제도 혁신 TF'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적정대가 지급, 정부정책 선도, 공정계약 확산 등 9가지 전략과제 기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특정공법 대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사도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신설했다.

또한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가점한도에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가점을 확대하는 등공동수급체 구성을 촉진하여 진입장벽을 낮췄다.

특히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낙찰적격심사에서는 낙찰하한율을 상향,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혁신으로 철도현장의 안전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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