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육부의 늘봄학교 기초조사를 규탄하고 무책임한 정책 강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8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정부 차원의 인력과 재정 대책도 없이 초등학교 현장으로 '2024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준비를 위한 기초조사실시 안내' 공문을 기습 발송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공문을 누가 처리해야 할지, 어느 담당자가 기초조사를 운영해야 할지를 두고 큰 내부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업무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학교를 지원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학교 현장의 갈등을 부추긴 것"이라며 "교육부의 기습적인 늘봄학교 기초조사는 정책 강행을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늘봄학교를 100개로 늘려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 현장은 심각한 업무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에게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던 애초의 약속과 달리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도입을 전제로 방과후 업무와 함께 묶어 배정하거나 업무분장표에 '늘봄'을 명시해 교사 업무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학교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최종 계획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입만 쳐다보며 학교에서 벌어지는 파행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커지는 만큼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 필요가 있지만, 국가 책임을 일방적으로 학교로 떠넘기는 것은 돌봄을 더욱 황폐하게 할 뿐"이라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면 공공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인력과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