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방침을 밝히며, 관련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과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만 6세-12세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진천군 옥동초 거점형 늘봄 센터 신축'은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늘봄 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옥동초 거점형 늘봄 센터 신축' 사전기획용역 예산 3천만원이 지난 12월 5일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2024년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됨에 따라 진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와 도의회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들이 간과된 채 삭감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전체가 불확실한 것으로 왜곡되고 정쟁화 되고 있어, 향후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때이다.

약 118억 건립 예산을 투입하여 도교육청 자체 재정 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현행 계획은 투자심사 등에 따라 건립 시기가 공모사업보다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도교육청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옥동초 거점형 늘봄센터 신축은 진천군과 도교육청 간 대응투자 비율을 교육부 기준에 맞춰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확대' 정책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하여 충북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재정투자사업 용역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돌봄사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생산성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인구 유출을 감소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자체의 적극 투자와 협력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지자체와의 대응 투자 확대를 통한 학교시설복합화와 함께하는 늘봄센터 설립 대안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충청북도교육청과 진천교육지원청, 진천군청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한 지역사회의 왜곡을 바로 잡고, 정부의 늘봄 정책과 진천지역 특성 및 도교육청과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부의 공모사업을 활용한 사업추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치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