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방인구의 역외유출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저출산·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존폐기로에 서 있을 정도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곳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개로 절반을 넘어섰다,

충청권 또한 예외가 아니다. 충북은 제천과 단양, 괴산, 그리고 남부 3군 등 8개 지역의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 15개 시·군 중 80%인 12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금산·태안·청양·부여·서천은 소멸고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14만 명에 달했던 충남 서천은 지난해 말 기준 4만 9천명으로, 충북 괴산은 3만 6천명대로 인구가 크게 줄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른 폐해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줄어든 인구와 함께 지역 일자리를 주도할 청년층의 역외유출은 물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실제 충청권 4개 시·도 청년층인 20~39세 인구는 지난해 기준 총 135만 1천656명으로 불과 1년 새 2만 6천103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예상보다 심각한 지방인구 소멸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관할 시도 11곳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광역지자체 15곳과 기초단체 107개 지역에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에 연차적으로 배분된다. 올해는 지자체별 사업을 평가해 최고등급 배분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고,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로 조성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자칫 일시적고 소모성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소멸위기 극복 핵심 키워드는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즉 교육과 의료, 일자리 등 인프라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해당 지자체별로 인구유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진단하고, 그에 상응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 같은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책은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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