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맡게 될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 빠르면 오는 5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지 1년 2개월, 지난해 4월 정부로부터 관련법안이 제출된 지 9개월만이다.

그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 쟁점은 우주항공청이 맡게 될 업무 분장과 산하기관의 고유기능을 어떻게 두고 컨트롤하는가에 모아졌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청장을 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한다. 300명 이내로 출범하되, 인재를 지속 영입해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대전지역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모두 편입된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이들 두 기관이 갖고 있는 연구·개발(R&D)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은 두 기관의 역할이 자칫 축소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 등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막판 진통 끝에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했고,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여전히 '불안한 합의'라는 것이 문제다. 대전에 자리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으로 이전할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단서를 달았지만, 언제든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면 올 상반기로 예상되는 우주항공청 출범과 맞물려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지형변화는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또 다시 업무 중복을 이유로 조직과 기구 개편이 추진된다면 항우연과 천문연 등 핵심 기관을 보유한 대전지역의 피해 또한 예단할 수 없다.

국회과방위 야당 간사로 이번 법안에 대해 조율사 역할을 맡았던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두 기관을 대전에 존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우주항공청이 현장 연구자들에게 옥상옥이 아닌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주항공청 출범이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다져왔던 R&D 성과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우주청이 들어설 경남 사천 또한 이번 총선에서 쟁점화될 사능성도 높다. 이유를 불문하고 연구개발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대전의 기능과 역할을 견고히 함과 동시에 입지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국토균형발전과 우주강국으로 향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