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표 절차·바코드 추가'… 공정·투명성 강화로 신뢰 증진

편집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인쇄, 인터넷 상 허위사실 공표·비방 전담팀 구성 등이 도입된다. 청룡(靑龍)의 해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청주출신 김진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1급 관리관)으로부터 들어본다.  

 

김진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꼭 투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진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꼭 투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올해 당면과제는 국회의원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해 국민적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 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투·개표사무 수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해 준법선거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력·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선거관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투·개표사무 관계자 대상 현장중심 교육·훈련으로 실무능력을 높이는 한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빈틈없이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사전안내·예방 우선원칙에 따라 선거범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현지 시정 등 신속한 조치로 재발·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겠다.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는 초동단계부터 강력한 조사·단속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투표, 개표 등 선거절차사무 준비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개표절차에 수검표를 추가하고, 사전투표용지에 1차원 바코드 일련번호 인쇄,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거는 단기간에 대규모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한 국가대사(大事)다. 지속적인 사전투표율 상승, 지방공무원의 투·개표사무 거부 등으로 선거관리의 부담이 가중되고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뛰어난 인력풀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중립성·전문성을 갖춘 국가·공공기관 구성원의 참여가 절실하다. 충북도내 기관장들의 범국가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허위정보 작성·유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는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대처하겠다.

매수·기부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조사해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극단적인 혐오 표현으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충주 우륵문화제에서 투표 참여 홍보와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충주 우륵문화제에서 투표 참여 홍보와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를 이용해 정치인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뿐만 아니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눈 감지 말고 선관위에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

특히 유권자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비난 대신에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꾼인지 누구인지 후보자의 인물됨됨이와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오는 4월10일 꼭 투표에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 정당·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흔쾌히 승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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