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중부매일 창간 인터뷰를 통해 충청권 현안인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확고히 하고 특히 청주 구간의 경우 지하로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민생안정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면서 "올해 수출증가로 경제는 지난해 보다 나아지겠지만 그동안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수출이 회복되더라도 내수가 좋아지지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우리 경제의 곳곳에 스며들어 체감될 때까지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집권이후 성과를 거둔 경제정책 관련, 박 수석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수년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가장 큰 정책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지난달('23.12.11)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각국의 물가, 성장, 고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우리나라 성과를 OECD 35개국 중 2위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대전 반석동에서 청주공항까지 60.8km를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현안 사업이다. 추진 상황은 어떤가.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민자사업 추진의향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 지역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청주 통과 구간은 지난해 6월 대통령께서 청주 방문 시 약속한 바와 같이 도심을 지하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겠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정부 대책은.

-정부는 권역별 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 주도의 투자, 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개발, 문화자원 활용 등을 위해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등 신규 특구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려고 한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주택보유 및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및 건설투자 활성화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달성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올해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수출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2.2%는 충분히 달성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대 성장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앞으로 경제성장률을 2% 이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완화와 경제구조개혁 등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은 확대되지만 내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복안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비 활성화로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최대 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자동차 구입이 소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금년에 노후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한시 인하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국내 관광지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을 대폭 늘려야 한다.(9→45만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단체 관광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국가도 중국 1개국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6개국으로 확대한다.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내수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 기업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종료 이후에도 높은 이자 부담, 부진한 영업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향은.

-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에너지, 금리,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

먼저 에너지 측면에서 1/4분기 중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천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 3천억원+α 규모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최대 300만원 경감하려고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재 8천만원)을 올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8개월중 가장 큰 정책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정부 전체로 볼 때는 한미 동맹 강화가 가장 큰 정책성과로 생각한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춘섭 수석 프로필

- 1960년생(64세),충북 단양
-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 영국 맨체스터대 경제학 석사
- 행시 31회
- 대통령실 경제수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조달청장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