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 등 업무 일몰제 추진

영동군청사 전경. /영동군
영동군청사 전경. /영동군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영동군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시책 일몰제를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줄이기에 나섰다.

군은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07개로 5년전 대비 12개가 증가했다.

군은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설치 근거, 역할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 ▷각 위원회의 위원 중복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과감히 정비한다.

또한 군은 지난해 말 제정한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을 근거로 불필요한 시책을 퇴출하는 시책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일몰제 대상은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해 집행하는 예산·비예산의 시책이나 제도 등으로, 관행에 따라 추진되는 비능률 · 비효율적이거나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것들이다.

군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을 폐지한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와 시책 일몰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라며 "사업이 조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갔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위원회 정비와 시책 일몰제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받는 등 올해 반드시 불필요한 행정의 거품을 빼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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