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의 세수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세종시가 계획에도 없던 체육시설 구축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건강권과 직결된 민생예산은 삭감하는 등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 김현미(사진·더불어민주당·소담동) 의원은 24일 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칙과 절차 준수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국세 수입 부족으로 보통교부세가 13.7% 감소함에 따라 세종시 교부세도 200억원이나 줄었고 행복도시 인수시설 유지관리비용부담도 2025년 1천973억원, 2030년 2천527억원으로 불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절성 등을 제대로 분석해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계획에도 없던 체육시설과 인프라 구축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에 따라 진행되던 사업과 민생·약자·복지 예산은 재정 악화를 핑계로 무분별하게 감액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무력감과 자괴감마저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삭감된 민생예산은 응급의료, 예방접종,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중단 등이다.

특히 김 의원은 "2020년부터 추진해 왔던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이달 설계용역 완료를 앞둔 상황인데 예산 미반영으로 전면 중단됐다"면서 "이미 확보한 국비 중 15억원은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업에 보조금 삭감 등 조치도 없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시는 세출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아직 올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는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시설 건립이나 축제의 경우 사전에 적정 수요 예측 및 운용 재원 확보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