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조사 착수…참석자 대면조사 예정
민주당 "특정 정당 회의 참여 정치중립의무 위반"

22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개발단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22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개발단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국민의힘 충북도당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약 발굴 회의에 충북도 정무라인이 참석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 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개발단 회의를 갖고 충북지역 공약 발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충북도 특보(별정직)가 참석해 충북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여부다.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공약발굴과정에 참여한 것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다.

선관위는 당시 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공무원의 참석 경위, 참석자 발언 내용, 당시 자료 등을 검토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대전 등 광역단체에선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 공약을 건의해 충북도에도 요청한 것"이라며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사전에 선관위에 위법성 여부를 질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현안 설명을 요청했고 도 입장에선 당을 떠나 공약이 채택되면 좋으니까 연례적 자리로 알고 간 것"이라며 "현안자료를 만들어 이번 주중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접 특정 정당 행사에 참여해서 발언(현안 발표)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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