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부실한 제방 관리와 허술한 재난 대응이 오송 참사의 1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시민진상위는 지난달 3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15 오송 참사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는 지난달 20일 발족한 진상위가 그동안 벌인 자체 조사 결과며, 오는 3월께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차 보고서를 추가로 낼 예정이다.

진상위는 보고서에서 부실한 미호천 제방 관리와 재난 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오송 참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하천 설계 기준상 미호천 제방의 적정 높이는 계획 홍수위 29.02m에 여유고 1.5m를 더한 30.52m이지만 임시 제방은 29.74m로 0.78m 낮았다.미호천교 높이도 31.48m로 설계돼 제대로 임시 제방을 쌓을 수 없었다.미호천교가 낮게 설계돼 임시 제방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허술한 재난 대응 대책도 조목조목 따졌다.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를 '침수 우려 취약 도로'로 지정했지만 매뉴얼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청주시는 도로관리 주체는 아니지만 제방 붕괴 상황에서 교통 통제와 주민 대표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진상위는 특히 사고 책임에 거리를 둔 중앙정부와 지자체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1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손익찬 일과사람 대표 변호사는 "국가 하천인 미호강과 부속 시설은 환경부 장관, 임시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라며 "이들 기관은 미호강 관리 부실, 임시 제방과 지하차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실패해 기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진상위원인 손익찬 변호사는 "궁평2지하차도는 청주시 관할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미호강 범람 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오송읍 궁평리 일원에 주민 대피 등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도 주민 신고를 무시하고 도로 통제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실제로 이날 오전 7시 58분 임시 제방이 붕괴된 뒤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될 때까지 30여 분의 골든타임이 있었으나 부실하게 대응해 14명이 숨지는 침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현재까지 오송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2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오송 참사는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다.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은 철저히 따져야 하지만 마녀사냥 식 조사는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