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재정악화 속에서도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낭비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영현(사진·더불어민주당·반곡동) 의원은 5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산 먹는 연구용역, 무분별한 추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점으로 사전심사 선택적의견 수용, 용역계약자에게 관대한 세종시, 높은 수의계약 의존도 등을 꼽았다.

이날 김 의원이 발표한 세종시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총 215건의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한해 평균 60억원씩 총 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는 "지난해에 발주한 3억이라는 용역비 원가는 기준단가에 참여율을 반영하면 7천만원의 인건비가 반영돼야 하지만 2억1천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해 1억4천만원을 과편성한 사례가 있다"면서 "업체의 과실로 지연배상금을 징수한 업체의 용역에 대해 '우수'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역완료후 3개월 이내 평가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내용과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용역은 18건이며 48건은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체 용역의 37.2%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10억원의 용역을 특별한 사유없이 수의계약하고 수의 사유가 아닌 경우도 25건으로 제출됐다"면서 "심지어 85억원을 들여 진행한 46건의 용역은 활용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61.3%가 근거없이 추진된 용역이었고 학술용역은 48건으로 50억원이 근거없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25명의 위원 중 과반을 넘는 당연직은 참석률이 높은 반면 외부 위촉직의 참석은 매우 저조해 외부위원으로서 의결권 행사가 무의미 하다"면서 "용역비를 임의로 올리고 이미 의결된 용역을 한달 사이 최민호 시장의 지시로 3배 증액한 예산안으로 다시 의결하는 등 입맛에 맞도록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용역이 기관의 면피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재정악화 속 효율적인 용역관리로 예산이 절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