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한 가운데 전국에서 세종시가 대위변제액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천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37.4%로, 약 3.4배 급증했다.

전년 대비 대위변제액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었다.

세종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3억원에서 2023년 43억원으로 늘었다. 1383.3%가 폭증한 셈이다.

뒤이어 충청지역에서는 ▷대전 603억원(전년 대비 499억원 증가·267%) ▷충북 350억원(전년 대비 251억원 증가·253%) ▷충남 830억원(전년 대비 472억원 증가·131%)을 기록했다.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복합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 회복도 더뎌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협의해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올리되, 2년간 0.02%포인트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