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