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균형발전 촉구 시민사회단체 논평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선거법 개정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멈추고 비례대표 전체 의석 중 70% 이상이 지역균형비례대표로 당선되도록 우선 할당해 공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획기적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공약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이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권역별·지역균형비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단체로서, 지대추구와 당리당략에 매몰돼 현행 선거제도 유지에서 멈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양당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국가존망의 문제인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을 타개하고 반전시킬 최소한의 방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권역별·지역균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결과로, 결국 이를 저지하고 전국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매우 바람직하지만,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지역균형비례대표제를 통해 보다 강한 지역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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