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천 명에 달하는 의대 정원 증원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을 예고해 국민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2천명을 증원해 5천5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명∼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천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증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이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에서 크고 작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강대강' 대치를 거듭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의사단체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당시 정부는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해 10년간 4천명의 의사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전공의들의 반발과 파업으로 무산됐다.

의협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무기한 총파업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육박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과 예비의사·교수까지 집단 총파업에 동참했고,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까지 집단 휴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일선 병의원마다 외래진료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물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 수술 일정이 미뤄지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

이번 사태 또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의협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한데다 총파업 등 단체 행동이 이뤄질 경우 88.2%가 동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는 이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의협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화답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와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의사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협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한 생각과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어떤 정책이나 행동도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서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엄정대응하겠다는 정부 또한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는 동시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와 의료인의 갖춰야 할 자세이자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