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방과후 공간 확보 어려움…총선용 생색내기 공약 의구심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지부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정문에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추진 늘봄학교 정책 반대 및 국가 책임 돌봄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윤재원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지부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정문에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추진 늘봄학교 정책 반대 및 국가 책임 돌봄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윤재원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늘봄학교는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학교현장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서 우려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졸속적인 정책추진은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 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충북지부는 14일 "충분한 인력 보강과 재정지원도 없이 학교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밀며 추진하는 늘봄학교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 전후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및 방과후∼오후 8시에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제도다.

노조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현장의 상황, 학교 노동자들의 요구, 아이들의 행복, 양육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늘봄학교 정책은 학교 현장에 새로운 혼란과 갈등의 씨앗만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당장 다음 달부터 기존 수업 교실에서 돌봄과 방과후 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학교가 돌봄이나 방과후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데 교육 당국은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권 전공노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 지부장은 "늘봄업무는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퇴근 후의 삶을 빼앗으려는 자본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데는 온 마을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교육의 울타리에 억지로 끼워맞추려는 늘봄정책은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교육부의 고유업무가 아닌 늘봄업무를 하고자 했으면 제일 먼저 내부 구성원들의 이해부터 구했어야 한다"며 "재정과 인력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교육파트에서 늘봄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논의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송희 전공노 충북지부 초등돌봄분과장은 "대책마련도 없이 성급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며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학비노조 충북지부장도 "늘봄학교에서 온종일 돌봄을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국가를 믿고 아이를 출산하겠냐"며 "늘봄 방과후 학교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부모들이 사교육을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를 1학기에 100곳에서 운영한 뒤 2학기에는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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