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지부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정문에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추진 늘봄학교 정책 반대 및 국가 책임 돌봄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 윤재원
지난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지부 등 4개 단체 회원들이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정문에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추진 늘봄학교 정책 반대 및 국가 책임 돌봄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부매일DB

늘봄학교가 졸속 논란에 휘말렸다.방과 후 학교와 늘봄교실을 합친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맞춤형 교육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엔 2천 곳 이상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올해는 1학년이 대상이다.내년에는 2학년까지, 내후년부터는 전교생이 이용할 수 있다.

초등생을 둔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생 돌봄을 책임지면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막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늘봄학교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교육부가 초1 예비 학부모 34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만2천655명 중 83.6%, 4만4천35명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선 초등교사들은 학생을 돌볼 전담 인력과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자 졸속 행정이다.게다가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6조원 이상 삭감해 학교와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를 둘러싼 논란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 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지난 14일 "충분한 인력 보강과 재정 지원 없이 학교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밀며 추진하는 늘봄학교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현장 상황, 학교 노동자 요구, 양육자 노동 조건 개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늘봄학교 정책은 학교 현장에 새로운 혼란과 갈등의 씨앗만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당장 다음 달부터 기존 수업 교실에서 돌봄과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에서 대부분 학교가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 당국은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고재권 전공노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 지부장은 "늘봄 업무는 퇴근 후 삶을 빼앗는 자본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늘봄 업무를 시행하려면 먼저 내부 구성원의 이해부터 구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이소영 학비노조 충북지부장은 "늘봄학교에서 온종일 돌봄을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국가를 믿고 아이를 출산하겠냐"고 꼬집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반대하는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그렇다고 늘봄학교 운영을 중단하거나 미루면 정부 불신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교육부는 늘봄학교 인력 선 채용, 후 시행으로 교사들의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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