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선거구 획정 처리 여부 주목
쌍특검법 재표결 대치 전망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 4월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서 여야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를 개회식을 치뤘다.

김지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면서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개헌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의 헌법은 개헌의 조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저출생 인구감소 문제와 같은 국가과제를 헌법에 담는 조치도 현재의 개헌 절차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와 다르게 독일은 1949년 이후 66회, 90년 통일 이후 31회나 개헌을 했다. 우리도 독일처럼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개헌의 과정과 절차를 개선한 개헌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헌절차법에 국민참여회의 구성을 명시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개헌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면서 "헌법 관련 국회 상설특위를 설치해 22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상대당에 대한 공세를 펴고 총선 공약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 변화,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견제 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2, 23일 양일간 대정부 질문을 할 예정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공방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 법안 처리는 29일로 잡혀 있는데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총선이 50일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국 획정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의 재표결 가능성도 있어서 주목된다.

민주당이 재표결로 당론을 모을 경우 국회에서 표 대결이 이뤄지게 되는데 재석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검법이 실행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재표결에서 특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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