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늘봄지원 등도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행동은 대부분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사업별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복합적 위기 학생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기 학생을 긴급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교육(지원)청이 우선 지원한 뒤 보호자에 사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국회에 현재 발의돼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의결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유·초등학교 관리직 교원들과 중등 관리직 교원들의 교원연구비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요구했다.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치원-보육관 통합(유보통합)'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준비를 위해 협의회 내에 설치한 유보통합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주요 해결과제를 점검하는 등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늘봄학교'의 적정 배치 규모 및 대상,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임종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지방교육재정의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올해도 전국의 교육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제96회 총회는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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