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등 전문성 실종 의견 미반영
소수노조 입장 무시공정대표의무위반 법적검토

23일 보훈부앞에서 제주지청·서울북부지청 사회복지사 2명이 시위를 벌였다. / 신서희
23일 보훈부앞에서 제주지청·서울북부지청 사회복지사 2명이 시위를 벌였다. / 신서희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보훈복지사로 불리다가 유사명칭 금지라고 계속 시위해서 복지부에 질의 한 뒤 사회복지사 명칭 되찾았는데 이번에는 국가보훈부와 대표노조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명칭을 실무관으로 통일했다. 전문성 실종된 명칭 반대 의견을 묵살한 노사합의사안은 인정할 수 없다"

 국가보훈부와 대표노조가 최근 전체 공무직 명칭을 실무관으로 변경하면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군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들은 대표노조가 명칭변경에 합의한 것은 소수노조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보고 공정대표의무위반으로 법적 검토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서울청 등 39개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1천580명의 신분증에 대해 직위.직급을 실무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장희승 사회복지사는 "실무관 변경에 대해 전체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체인 국가보훈부 혁신행정실 행정관에 질의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동일하게 대표 노조와 합의한 사안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면서 "소수의견이 묵살된 노사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어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답변이 없고  1월 19일, 2월 23일 두차례 대면약속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통 명칭 변경할때는 수요조사를 한다. 수요조사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신분증인데 실무관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 "본부에서 공무직증뿐만 아니라 직위직급까지 통일한거다. 60여명이 소속된 소수노조라고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국가보훈부지회는 공문을 통해 "본지회의 단체 협약서 4조에 의하면 '보훈복지사의 명칭은 사회복지사'로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도 근로자 구분과 관련해 실무관으로 통일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실무관 명칭 사용 결정에 전체 공무직의 의견을 성실하게 반영했는지 의구심을 제시함과 동시에 심각한 단체협약 위반사항임을 밝혔다.

 사회복지사 임모씨는 "현재 받는 급여는 사회복지사 2~3호봉 밖에 안되는 기준이다. 명칭을 찾는 게 사회복지사로서 대우를 받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다"면서 "2021년에 1인시위, 단체 시위 했다. 보훈부 퇴사하고 다른 시설 가면 경력 인정이 안되었지만 명칭 되찾고 경력도 인정받게 됐다. 하나하나 찾아갔다. 그런데 실무관 신분증으로 바뀌면서 모든게 수포로 돌아간다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지청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1월30일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부 앞에서 사회복지사 명칭을 되찾기 위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신분증 제작과 별개로 '공무직 대외호칭'은 단체교섭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무직 전체를 아우르는 '대외호칭'을 정하더라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호칭사용 등도 교섭대표노조와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노조 한진미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회복지지부 국가보훈부지회에서 대외호칭에 대해 반대의견을 보내온 적도 없고 교섭요구안을 준 적도 없는데 묵살했다는 표현은 말이 안된다"면서 "1년뒤에 교섭안을 보내와서 사측에는 직무호칭을 그대로 쓰게 하라고 의견을 냈다. 사회복지사 명칭 못쓰게 하려고 한게 아니다"면서 "직무호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묵살한 적이 없다. 공무직을 실무관으로 바꾼거 밖에 없다. 1천명 넘는 사람이 실무관 통칭이 좋겠다해서 찬반투표로 가결한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9월13일 잠정합의안과 쟁점사항 지회에 공문 보냈다. 의견이 왔는데 대외호칭에 대해 실무관 반대의견이 없었다"면서 "사회복지사로 개별협약 맺어져 있는 것은 지난달 5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조합원들은 상담실무관 이렇게 불리기를 원한다.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못하게 할 수 없다. 잠정합의 안된 사항이다"면서 "김형석 지회장에게 계속 설명했었다. 보훈부 사업부서에서도 실무관 대외호칭 사용을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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