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대비 75% 삭감… 세종교육 벼랑 끝"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 오전 8시20분 교육부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7일 오전 8시20분 교육부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교육부의 세종교육 홀대와 무시로 국가 균형 발전이 흔들린다"면서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교육청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과 관련 일주일간 1인시위에 돌입한다.

최 교육감은 7일 오전 8시20분 교육부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며 "교육부의 세종교육 홀대와 무시로 국가 균형 발전이 흔들린다"면서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는 2.8%로 곤두박질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증가하는 학생과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를 감당하는 국가적 지원으로, 이번 대폭 삭감으로 인해 세종시교육청이 열정을 다하고 있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세종 교육재정의 절체절명 위기이자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에서는 세종시 제정 특례 종료를 앞두고 정부(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시켰다.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미래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육감은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면서 "교육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시민의 열망인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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